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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_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test_source/중소벤처기업부_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pdf	2022년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의 예산은 얼마인가요?	사 업 명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5152-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
중소벤처기업부_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test_source/중소벤처기업부_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pdf	중소벤처기업부의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사업목적은 무엇인가요?	혁신창업사업화자 2,300,000 2,230,000 2,330,000 2,007,800 △222,200 △9.96 금(융자) 4. 사업목적 ...
중소벤처기업부_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test_source/중소벤처기업부_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pdf	중소벤처기업부의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사업근거는 어떤 법률에 근거하고 있나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67조, 제74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5조 사 업 명 ...
중소벤처기업부_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test_source/중소벤처기업부_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pdf	2010년에 신규 지원된 혁신창업사업화자금은 무엇인가요?	- 2019. 1 청년전용창업자금을 혁신창업지원자금에 통합 운영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내역사업으로 통합 및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신규 지원 - 2020. 1 미래기술육성자금, 고성장촉진자금 신규 지원 - 2022. 1 미래기술육성자금 및 고성장촉진자금 사업 폐지 ...
중소벤처기업부_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test_source/중소벤처기업부_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pdf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중 2020년에 신규 지원된 자금은 무엇인가요?	- 2019. 1 청년전용창업자금을 혁신창업지원자금에 통합 운영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내역사업으로 통합 및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신규 지원 - 2020. 1 미래기술육성자금, 고성장촉진자금 신규 지원 - 2022. 1 미래기술육성자금 및 고성장촉진자금 사업 폐지 ...
중소벤처기업부_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test_source/중소벤처기업부_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pdf	재창업자금이 재도약지원자금으로 이관된 연도는 언제인가요?	- 2012. 1 지원대상을 업력 5년 미만으로 축소(기존 7년 미만) 청년전용창업자금(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 대상) 신규 지원 - 2014. 2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반영(청년전용창업자금, 재창업자금) - 2014. 1 지원대상 업력기준을 7년 미만으로 확대 ...
중소벤처기업부_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test_source/중소벤처기업부_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pdf	창업기반지원과 신청 대상이 중복인 자금이 어떤 것이며, 이 자금이 폐지된 연도는 언제인가요?	- 2019. 1 청년전용창업자금을 혁신창업지원자금에 통합 운영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내역사업으로 통합 및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신규 지원 - 2020. 1 미래기술육성자금, 고성장촉진자금 신규 지원 - 2022. 1 미래기술육성자금 및 고성장촉진자금 사업 폐지 ...
중소벤처기업부_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test_source/중소벤처기업부_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pdf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융자 실행 지원결정통보 평가 및 승인 ⇦ ⇦ (중진공, 은행 → 중소기업) (중진공 → 중소기업) (중진공 → 중소기업) ㅇ 사업시행주체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벤처기업부_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test_source/중소벤처기업부_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pdf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사업 집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수립/공고 사전상담 및 신청‧접수 서류 및 현장실사 ⇨ ⇨ (중기부, 중진공) (중소기업 → 중진공) (중진공 → 중소기업) ...
보건복지부_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test_source/보건복지부_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pdf	부모급여 지원 사업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4. 사업목적·내용 ㅇ (부모급여 지원)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주 양육자의 직접돌봄이 중요한 아동발달의 특성에 따라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부모급여 지급 *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변경‧확대 ...
보건복지부_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test_source/보건복지부_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pdf	부모급여(영아수당)의 2024년 확정된 예산은 몇백만원인가요?	(단위: 백만원, %) 2022년 2023년 예산 2024년 증감 사업명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341,751 1,621,454 2,8...
보건복지부_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test_source/보건복지부_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pdf	부모급여 지원 사업은 어떤 법령상 근거를 갖고 추진되고 있나요?	ㅇ (부모급여 지원)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주 양육자의 직접돌봄이 중요한 아동발달의 특성에 따라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부모급여 지급 *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변경‧확대 - 1 - ...
보건복지부_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test_source/보건복지부_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pdf	영아수당 도입에 대한 추진경위는 어떻게 되나요?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② 추진경위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5대 핵심과제로 영아수당 도입(’20.12.) - 예비타당성조사 통과(’21.8.), 근거법 마련(’21.12.) ...
보건복지부_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test_source/보건복지부_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pdf	부모급여 지원사업은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 ‘부모급여 도입’ 대통령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에 포함(’22.5.) (국정과제 46-1) ’24년부터 0～11개월 아동에 월 100만원 부모급여 지급으로 가정 양육 지원 및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23년 70만원, ’24년 100만원으로 단계적 확대) (공약내용) 0개월～12개월 아이 키우는 부모에게 월 100만원 지원 ...
보건복지부_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test_source/보건복지부_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pdf	보건복지부의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사업시행방법은 무엇이며, 사업 수혜자는 누구인가?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 - 사업 수혜자 : 만 0~1세 아동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보건복지부_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test_source/보건복지부_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pdf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운영에 대한 목적은 무엇인가요?	4. 사업목적·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또는 가사 활동 등을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국고지원을 하여, 효율적인 정책추진으로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
보건복지부_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test_source/보건복지부_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pdf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지원에 대한 사업 내용을 설명해줘.	함한다)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의 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의 2.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에 대한 비용 :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보건복지부_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test_source/보건복지부_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pdf	국고지원을 받는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누구인가요?	급여수급권자를 제외한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급여 비용 및 관리운영비 국고지원(서울 50%, 기타지역 80%) *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입양아동, 국가 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 이탈주민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관리)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 ...
보건복지부_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test_source/보건복지부_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pdf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취득과 관련하여 어떤 법률을 준용해야 하는가?	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 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및 제110조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피부양자의 자격취득·상실, 장기요양보험료 등의 납부·징수 및 결손처분 등에 ...
보건복지부_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test_source/보건복지부_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pdf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언제 제정되고 공포되었나?	2. 직장가입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 ② 추진경위 - (’01.8.15.) 고령화시대 대비,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 발표 ...
보건복지부_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test_source/보건복지부_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pdf	장기요양인정점수 완화가 언제 이루어졌으며, 어떤 변화가 있었나?	- (’12.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장기요양인정점수 완화) * 3등급 인정점수 완화: (기존) 55∼75점 → (개선) 53점∼75점 - (’12.9월) “제1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ㆍ발표 - (’13.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장기요양인정점수 완화) ...
보건복지부_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test_source/보건복지부_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pdf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의 법적 근거가 언제 마련되었는가?	- (’18.2월)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ㆍ발표 - (’18.7월)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본인부담 감경대상 및 감경율 확대 * (기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본인부담 50% 감경 → (변경) 건보료 기준 하위 25% 대상 60% 감경, 하위 25~50% 대상 40% 감경 ...
보건복지부_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test_source/보건복지부_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pdf	22.10월에 요양보호사 1명당 시설수급자 인력배치기준이 개선된 내용은 무엇인가?	- (’19.6월)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 (’21.12월) 요양시설 CCTV 설치 의무화 법 개정(’23.6월 시행) - (’22.10월)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개선(요양보호사 1명당 시설수급자 2.5명→ 2.3명) - (’23.8월)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ㆍ발표 ...
산업통상자원부_에너지바우처	./test_source/산업통상자원부_에너지바우처.pdf	에너지 바우처 제도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320-01) [60,854] [60,854] * 에너지바우처는 동·하절기(당해연도 7월~익년도 4월)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3년 예산은 바우처 사용(~’24.4월) 등 지원 완료 후 최종 정산 예정 나. 사업설명자료 ...
산업통상자원부_에너지바우처	./test_source/산업통상자원부_에너지바우처.pdf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주요 수혜자는 누구인가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필수 에너지복지 확대* 발표(’22.7) *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를 통해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 추진 -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23.5~’23.12월 신청·접수, ‘23.7~’24.4월 사용) □ 주요내용 ...
산업통상자원부_에너지바우처	./test_source/산업통상자원부_에너지바우처.pdf	2024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사업시행주체는 무엇인가요?	- 기타 : ’24년 대상가구 115.0만 세대에 평균 36.7만원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 추진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 ...
산업통상자원부_에너지바우처	./test_source/산업통상자원부_에너지바우처.pdf	하절기바우처와 동절기바우처의 2024년 예산 규모는 각각 얼마인가요?	① 하절기바우처 : (‘23) 36,851백만원 → (’24) 60,950백만원(+24,099백만원) * 지원대상 확대(생계·의료→생계·의료·주거·교육)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증액 - (산출) 85.7만세대 x 4.3만원(‘23년) → 115.0만세대 × 5.3만원(’24년) ② 동절기바우처 : (‘23) 129,656백만원 → (’24) 600,521백만원(+470,865백만원) ...
산업통상자원부_에너지바우처	./test_source/산업통상자원부_에너지바우처.pdf	2023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예산에서 사업운영비 중 에너지복지 홍보에 얼마가 할당되었나요?	⑤ 사업운영비 : (‘23) 1,349백만원 → (’24) 1,872백만원(+523백만원) * 대상자 확대 등에 따른 홍보, 시스템 고도화, 콜센터 운영 비용 증액 - (산출) 에너지복지 홍보(448백만원), 시스템 고도화(705백만원), 콜센터 운영(502.7백만원), 패널조사 (131.7백만원), 전달체계 구축(34.6백만원), 주택관리공단 운영지원(50백만원) ...
산업통상자원부_에너지바우처	./test_source/산업통상자원부_에너지바우처.pdf	2023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예산에서 사업운영비 중 시스템 고도화에 얼마가 할당되었나요?	⑤ 사업운영비 : (‘23) 1,349백만원 → (’24) 1,872백만원(+523백만원) * 대상자 확대 등에 따른 홍보, 시스템 고도화, 콜센터 운영 비용 증액 - (산출) 에너지복지 홍보(448백만원), 시스템 고도화(705백만원), 콜센터 운영(502.7백만원), 패널조사 (131.7백만원), 전달체계 구축(34.6백만원), 주택관리공단 운영지원(50백만원) ...
산업통상자원부_에너지바우처	./test_source/산업통상자원부_에너지바우처.pdf	2023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예산에서 콜센터 운영에 얼마가 할당되었나요?	⑤ 사업운영비 : (‘23) 1,349백만원 → (’24) 1,872백만원(+523백만원) * 대상자 확대 등에 따른 홍보, 시스템 고도화, 콜센터 운영 비용 증액 - (산출) 에너지복지 홍보(448백만원), 시스템 고도화(705백만원), 콜센터 운영(502.7백만원), 패널조사 (131.7백만원), 전달체계 구축(34.6백만원), 주택관리공단 운영지원(50백만원) ...
산업통상자원부_에너지바우처	./test_source/산업통상자원부_에너지바우처.pdf	2023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예산에서 패널조사에 얼마가 할당되었나요?	ㆍ 패널조사 : 133.5백만원 ㆍ 패널조사 : 131.7백만원 ㆍ 에너지바우처 전달체계 구축 : 37.5백만원 ㆍ 에너지바우처 전달체계 구축 : 34.6백만원 ...
산업통상자원부_에너지바우처	./test_source/산업통상자원부_에너지바우처.pdf	2023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예산에서 에너지바우처 전달체계 구축에 얼마가 할당되었나요?	ㆍ 패널조사 : 133.5백만원 ㆍ 패널조사 : 131.7백만원 ㆍ 에너지바우처 전달체계 구축 : 37.5백만원 ㆍ 에너지바우처 전달체계 구축 : 34.6백만원 ...
산업통상자원부_에너지바우처	./test_source/산업통상자원부_에너지바우처.pdf	2023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예산에서 주택관리공단 운영지원에 얼마가 할당되었나요?	⑤ 사업운영비 : (‘23) 1,349백만원 → (’24) 1,872백만원(+523백만원) * 대상자 확대 등에 따른 홍보, 시스템 고도화, 콜센터 운영 비용 증액 - (산출) 에너지복지 홍보(448백만원), 시스템 고도화(705백만원), 콜센터 운영(502.7백만원), 패널조사 (131.7백만원), 전달체계 구축(34.6백만원), 주택관리공단 운영지원(50백만원) ...
산업통상자원부_에너지바우처	./test_source/산업통상자원부_에너지바우처.pdf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향후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요?	’23~’27 190,963 685,606 441,694 457,467 474,481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21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ㅇ 저소득층의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를 하절기에 사용 ...
산업통상자원부_에너지바우처	./test_source/산업통상자원부_에너지바우처.pdf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어떤 조사기관이 수행했나요?	기초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 기초지자체 행정복지센터 카드사업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예비타당성 조사 ㅇ ...
산업통상자원부_에너지바우처	./test_source/산업통상자원부_에너지바우처.pdf	21년 국정감사에서 에너지 바우처 사업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은 무엇이었나요?	’23~’27 190,963 685,606 441,694 457,467 474,481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21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ㅇ 저소득층의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를 하절기에 사용 ...
산업통상자원부_에너지바우처	./test_source/산업통상자원부_에너지바우처.pdf	21년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대한 결산 지적사항은 무엇이었나요?	’23~’27 190,963 685,606 441,694 457,467 474,481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21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ㅇ 저소득층의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를 하절기에 사용 ...
산업통상자원부_에너지바우처	./test_source/산업통상자원부_에너지바우처.pdf	에너지 바우처 사업의 향후 추진방향 중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계획은 무엇이었나요?	- 현재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인 소통 및 정보공유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변경계획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지원대상 변동 등이 예산편성시 신속히 반영되도록 할 계획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국토교통부_행복주택출자	./test_source/국토교통부_행복주택출자.pdf	행복주택출자 사업은 어떤 근거로 추진되고 있는가?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가목 : 기금의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국토교통부_행복주택출자	./test_source/국토교통부_행복주택출자.pdf	행복주택출자 사업은 어떤 목적으로 시행되는가?	(423,459) [302,182] [302,18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민의 행복주거 실현을 위한 보편적 주거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도심 내 다양한 부지를 ...
국토교통부_행복주택출자	./test_source/국토교통부_행복주택출자.pdf	행복주택출자 사업의 주요 수혜자는 누구인가?	- 사업시행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자체(지방공사) - 사업 수혜자 :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층(80%), 고령자 및 주거취약계층(20%)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ㆍ ...
국토교통부_행복주택출자	./test_source/국토교통부_행복주택출자.pdf	행복주택출자 사업의 사업비 추이는 어떠한가?	(423,459) [302,182] [302,18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민의 행복주거 실현을 위한 보편적 주거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도심 내 다양한 부지를 ...
국토교통부_행복주택출자	./test_source/국토교통부_행복주택출자.pdf	행복주택출자 사업의 사업시행주체는 누구인가?	- 사업시행방법 : 출자, 보고 - 사업시행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자체(지방공사) - 사업 수혜자 :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층(80%), 고령자 및 주거취약계층(20%)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FIS 이슈 & 포커스」 22-4호 《중앙-지방 간 재정조정제도》	./test_source/「FIS 이슈 & 포커스」 22-4호 《중앙-지방 간 재정조정제도》.pdf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은 어떠한 기준에 따라 운용되는가?	-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은 「보조금법」과 함께 일부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보조금법에 의해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을 적용하여 운용하고 있음 - 다만 지방비부담을 수반하는 국고보조사업은 ‘지방비부담협의’와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두 개의 제도가 연계되어 운영되나 실질적인 협의의 부족으로 운영 보완이 필요한 상태 ...
「FIS 이슈 & 포커스」 22-4호 《중앙-지방 간 재정조정제도》	./test_source/「FIS 이슈 & 포커스」 22-4호 《중앙-지방 간 재정조정제도》.pdf	프랑스의 재정조정제도에서 최근 강조되는 형평교부금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수직적 형평교부금 제도를 유지 - ( 2003년) 헌법개정 시 제72-2조를 신설하여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헌법적 근거 마련 - ( 2010년대 이후) 비교적 최근 중앙정부의 재정적자로 인한 수평적 형평교부금의 역할을 강조하기 시작함 (특징) 규모의 측면에서 수직적 재정조정 위주로 이루어지며 이전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
「FIS 이슈 & 포커스」 22-4호 《중앙-지방 간 재정조정제도》	./test_source/「FIS 이슈 & 포커스」 22-4호 《중앙-지방 간 재정조정제도》.pdf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목적은 무엇인가?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글에서는 정부 간 재정관계를 중앙-지방 간 수직적 재정조정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재정조정의 주요 이전재원 수단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중심으로 제도의 중요성과 목적 및 의의를 먼저 살펴본다. 나아가 각 재원별로 재정조정의 역할 수행에 초점을 맞춰 제도의 방향과 관련한 현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
「FIS 이슈 & 포커스」 23-2호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test_source/「FIS 이슈 & 포커스」 23-2호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pdf	국제적으로 성과중심 재정관리 강화 움직임이 확산된 시기는 언제인가?	OECD, World Bank 등은 2000년대부터 프로그램(program)을 기준으로 예산을 나누어 성과정보를 생산 할 것, 편성과 집행, 환류에 이르는 재정의 전 과정을 성과정보를 바탕으로 관리할 것을 강조하기 시작 - 1990년대 이후 체계적인 성과관리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주요국 위주로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도입 등 노력이 시작 ...
「FIS 이슈 & 포커스」 23-2호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test_source/「FIS 이슈 & 포커스」 23-2호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pdf	한국의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는 어떠한 법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성과관리 기본계획과 추진계획은 어떻게 의무화되었는가?	’21년 12월 법 개정을 통한 별도의 장(章) 신설로 개념 및 체계 명확화 ’21년 개정된 「국가재정법」은 재정사업 성과관리가 ‘성과목표관리’와 ‘성과평가’임3)을 명시하고 성과 관리의 용어·양식·절차·평가항목 등을 표준화하여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 - 성과목표관리란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목표·지표 등의 설정 및 그 달성을 위한 집행과정·결과의 관리, 성과 ...
「FIS 이슈 & 포커스」 23-2호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test_source/「FIS 이슈 & 포커스」 23-2호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pdf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노력과 성과 정보를 학습의 도구로 활용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필요하며, 목표 및 성과측정의 초기 시점에 주요 이해 관계자 및 고위 관리자들을 참여시킴으로써 그들의 노력과 자원이 최우선 순위에 집중되게 유도하는 것이 중요 성과정보를 사용해 목표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공개하고, 지속적 개선에 대한 약속 공유함으로써 핵심재 정사업 성과관리제도를 안착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 ...
「FIS 이슈 & 포커스」 23-2호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test_source/「FIS 이슈 & 포커스」 23-2호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pdf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생의 주요 원인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분야 1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복지 강화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 [고용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선정 배경·필요성) 4대 사회보험의 제도적 틀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 발생 - 사회보험 가입은 법적 의무이나 사업주의 비용절감, 보험 가입에 따른 근로자의 실질 가처분 소득 감소 등 ...
「FIS 이슈 & 포커스」 23-2호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test_source/「FIS 이슈 & 포커스」 23-2호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pdf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어떤 대상을 지원하며,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는가?	(사업 추진 내용) 고용노동부 및 금융위원회 소관으로, 청년이 일(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한 자산형성(청년 도약계좌)으로 주거·교육·문화 등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하는 경우 최장 2년간 지원11)(한시사업, ’22~’24년) ...
「FIS 이슈 & 포커스」 22-4호 《중앙-지방 간 재정조정제도》	./test_source/「FIS 이슈 & 포커스」 22-4호 《중앙-지방 간 재정조정제도》.pdf	수직적 재정조정제도와 수평적 재정조정제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유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수직적) 또는 지방정부 상호 간(수평적)에 재정을 재배분하는 지방재정조정 제도를 운영 - (수직적 재정조정제도) 정부 층위에 따라 발생하는 지출과 자체수입 간 차이인 수직적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지방 간 또는 광역-기초 간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조정교부금(자치구 조정교부금, 시·군 조정 ...
「FIS 이슈 & 포커스」 22-4호 《중앙-지방 간 재정조정제도》	./test_source/「FIS 이슈 & 포커스」 22-4호 《중앙-지방 간 재정조정제도》.pdf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나요?	ISSUE 왜 중앙 지방 간 재정조정제도에 주목하는가?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자체 재원만으로 지출책임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일종의 제도 적 장치에 해당 - 지방정부의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여 중앙-지방 간 수직적 불균형 완화 또는 재정력 격차 완화를 통해 국가 ...
「FIS 이슈 & 포커스」 22-4호 《중앙-지방 간 재정조정제도》	./test_source/「FIS 이슈 & 포커스」 22-4호 《중앙-지방 간 재정조정제도》.pdf	중앙-지방 간 재정조정제도에서 어떤 재원을 이전하여 수직적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는가?	제도를 운영 - (수직적 재정조정제도) 정부 층위에 따라 발생하는 지출과 자체수입 간 차이인 수직적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지방 간 또는 광역-기초 간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조정교부금(자치구 조정교부금, 시·군 조정 교부금) 재원을 이전함 ...
「FIS 이슈 & 포커스」 22-4호 《중앙-지방 간 재정조정제도》	./test_source/「FIS 이슈 & 포커스」 22-4호 《중앙-지방 간 재정조정제도》.pdf	중앙정부의 예산편성은 어떤 재원 배분 문제를 결정하며, 중앙-지방 간 재정조정제도를 통해 어떤 재원을 이전하고, 이의 목적은 무엇인가?	배분의 문제이며 중앙과 지방 사이의 재원 배분 문제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얼마의 재원을 어떤 기준에 의해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지방재정조정 제도를 통해 찾을 수 있다. 오늘날 분권화의 시대에는 더 많은 업무가 지방으로 이관되고 있어 국가재정에서 차지하는 지방재정의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글에서는 정부 간 재정관계를 중앙-지방 간 수직적 재정조정 ...
「FIS 이슈 & 포커스」 23-2호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test_source/「FIS 이슈 & 포커스」 23-2호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pdf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된 시기와 한국의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가 어떤 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하시오.	사업평가’와 어떤 점에서 구분되며, 어떠한 차별화된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가?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실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동력으로서 잘 기능하려면, 앞으로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체계는 어떤 방향으로 운영되어 나가야 하는가? FIS ISSUE & FOCUS ...
「FIS 이슈 & 포커스」 23-2호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test_source/「FIS 이슈 & 포커스」 23-2호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pdf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어떤 대상을 지원하며,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는가?	(사업 추진 내용) 고용노동부 및 금융위원회 소관으로, 청년이 일(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한 자산형성(청년 도약계좌)으로 주거·교육·문화 등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하는 경우 최장 2년간 지원11)(한시사업, ’22~’24년) ...
「FIS 이슈&포커스」 22-2호 《재정성과관리제도》	./test_source/「FIS 이슈&포커스」 22-2호 《재정성과관리제도》.pdf	재정성과관리제도는 어떤 측면에서 국정운영과 연결되는가?	ISSUE 왜 재정성과관리제도에 주목하는가? ‣ 재정성과관리제도는 재정을 프로그램 단위로 구분하고, 사전 목표와 사후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 - 재정성과관리제도는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 전체에 대한 총량 관리에서는 보지 못하는 미시적인 부분까 ...
「FIS 이슈&포커스」 22-2호 《재정성과관리제도》	./test_source/「FIS 이슈&포커스」 22-2호 《재정성과관리제도》.pdf	성과관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취한 조치는 무엇인가?	- 재정성과관리제도는 전략목표와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재정사업을 재구조화한다는 점에서 국정운영과 연결 되고, 지출 우선순위 측면에서 재정을 중장기 시계로 확장시켜 줌 ‣ 우리나라는 예산안에 성과계획서를 제출하고 국가결산보고서 첨부서류로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과관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방향을 논의할 시점 ...
「FIS 이슈&포커스」 22-2호 《재정성과관리제도》	./test_source/「FIS 이슈&포커스」 22-2호 《재정성과관리제도》.pdf	재정성과관리 관련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	고 성과관리 규정을 정비 -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재정사업 평가 개편, 지원 인프라 체계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성과관리의 실효성 을 제고할 수 있음 FOCUS 재정성과관리 관련 주요 쟁점은? ...
「FIS 이슈&포커스」 22-2호 《재정성과관리제도》	./test_source/「FIS 이슈&포커스」 22-2호 《재정성과관리제도》.pdf	재정성과관리가 왜 중요한가?	ISSUE 왜 재정성과관리제도에 주목하는가? ‣ 재정성과관리제도는 재정을 프로그램 단위로 구분하고, 사전 목표와 사후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 - 재정성과관리제도는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 전체에 대한 총량 관리에서는 보지 못하는 미시적인 부분까 ...
「FIS 이슈&포커스」 22-2호 《재정성과관리제도》	./test_source/「FIS 이슈&포커스」 22-2호 《재정성과관리제도》.pdf	재정성과관리는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	ISSUE 왜 재정성과관리제도에 주목하는가? ‣ 재정성과관리제도는 재정을 프로그램 단위로 구분하고, 사전 목표와 사후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 - 재정성과관리제도는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 전체에 대한 총량 관리에서는 보지 못하는 미시적인 부분까 ...
「FIS 이슈&포커스」 22-2호 《재정성과관리제도》	./test_source/「FIS 이슈&포커스」 22-2호 《재정성과관리제도》.pdf	어떤 국제기구들이 사업을 기준으로 예산을 나누어 성과 정보를 생산하고 있는가?	‣ 재정사업의 기획에서 집행, 환류, 종료에 이르는 전 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효율적 재정 운용을 뒷받 침하고,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여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 - 재정성과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재정정보시스템 지원 노력은 국제기구의 권고부터 각 국 정부의 업무 개선에 이르기까지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음 ...
「FIS 이슈&포커스」 22-2호 《재정성과관리제도》	./test_source/「FIS 이슈&포커스」 22-2호 《재정성과관리제도》.pdf	재정성과관리의 목적은 무엇인가?	2021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의 법제도 근거가 마련되어, 한층 재정성과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글에서는 지난 5월 발표된 “2021년도 국가결산”의 성과보고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성과관리 현황을 파악해 보고, 앞으로의 운영 방향은 무엇인지, 국제기구의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재정성과관리를 명료하게 이해해 보도록 한다. 들어가며 ...
「FIS 이슈&포커스」 22-2호 《재정성과관리제도》	./test_source/「FIS 이슈&포커스」 22-2호 《재정성과관리제도》.pdf	2021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어떤 규정이 신설되었는가?	2021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의 법제도 근거가 마련되어, 한층 재정성과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글에서는 지난 5월 발표된 “2021년도 국가결산”의 성과보고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성과관리 현황을 파악해 보고, 앞으로의 운영 방향은 무엇인지, 국제기구의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재정성과관리를 명료하게 이해해 보도록 한다. 들어가며 ...
「FIS 이슈&포커스」 22-2호 《재정성과관리제도》	./test_source/「FIS 이슈&포커스」 22-2호 《재정성과관리제도》.pdf	성과관리제도는 지출 구조조정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가?	- 재정성과관리제도는 전략목표와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재정사업을 재구조화한다는 점에서 국정운영과 연결 되고, 지출 우선순위 측면에서 재정을 중장기 시계로 확장시켜 줌 ‣ 우리나라는 예산안에 성과계획서를 제출하고 국가결산보고서 첨부서류로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과관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방향을 논의할 시점 ...
「FIS 이슈&포커스」 22-2호 《재정성과관리제도》	./test_source/「FIS 이슈&포커스」 22-2호 《재정성과관리제도》.pdf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목적은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는가?	2021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의 법제도 근거가 마련되어, 한층 재정성과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글에서는 지난 5월 발표된 “2021년도 국가결산”의 성과보고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성과관리 현황을 파악해 보고, 앞으로의 운영 방향은 무엇인지, 국제기구의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재정성과관리를 명료하게 이해해 보도록 한다. 들어가며 ...
「FIS 이슈&포커스」 22-2호 《재정성과관리제도》	./test_source/「FIS 이슈&포커스」 22-2호 《재정성과관리제도》.pdf	2016년 재정성과관리제도의 환류 개선사항은 무엇인가?	2021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의 법제도 근거가 마련되어, 한층 재정성과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글에서는 지난 5월 발표된 “2021년도 국가결산”의 성과보고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성과관리 현황을 파악해 보고, 앞으로의 운영 방향은 무엇인지, 국제기구의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재정성과관리를 명료하게 이해해 보도록 한다. 들어가며 ...
「FIS 이슈&포커스」 22-2호 《재정성과관리제도》	./test_source/「FIS 이슈&포커스」 22-2호 《재정성과관리제도》.pdf	2018년도에 재정성과관리제도 개선사항과, 이로 인해 어떤 효과가 발생했는가?	기관별 세출구조조정 집행관리와 종합평가 재정사업 심층평가 Evaluation 10여개 사업군 집중 점검 사업효과분석 및 제도 개선 우리나라의 재정성과관리제도 ‣ 우리나라...
「FIS 이슈&포커스」 22-2호 《재정성과관리제도》	./test_source/「FIS 이슈&포커스」 22-2호 《재정성과관리제도》.pdf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전면 개편을 통해 어떤 중점 추진과제가 제시되었는가?	‣ 성과관리 사각지대 해소, 사업성과평가의 예산편성 활용 확대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 - 성과관리 사각지대 해소, 사업성과평가의 예산편성 활용 확대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 - 평가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과 함께 지출구조조정을 강화하는 등 사업성과평가 개편 - 핵심사업평가를 위한 핵심 재정사업군을 선별하여 5년간 전주기 관리 ...
「FIS 이슈&포커스」 22-2호 《재정성과관리제도》	./test_source/「FIS 이슈&포커스」 22-2호 《재정성과관리제도》.pdf	재정성과관리제도의 중요성과 국정운영과의 연결성은 무엇인가?	ISSUE 왜 재정성과관리제도에 주목하는가? ‣ 재정성과관리제도는 재정을 프로그램 단위로 구분하고, 사전 목표와 사후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 - 재정성과관리제도는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 전체에 대한 총량 관리에서는 보지 못하는 미시적인 부분까 ...
「FIS 이슈&포커스」 22-2호 《재정성과관리제도》	./test_source/「FIS 이슈&포커스」 22-2호 《재정성과관리제도》.pdf	재정성과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정부가 어떤 제도를 제시했으며, 재정성과관리는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	2021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의 법제도 근거가 마련되어, 한층 재정성과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글에서는 지난 5월 발표된 “2021년도 국가결산”의 성과보고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성과관리 현황을 파악해 보고, 앞으로의 운영 방향은 무엇인지, 국제기구의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재정성과관리를 명료하게 이해해 보도록 한다. 들어가며 ...
「FIS 이슈&포커스」 22-2호 《재정성과관리제도》	./test_source/「FIS 이슈&포커스」 22-2호 《재정성과관리제도》.pdf	재정성과관리는 어떤 과정에서 수행되며, 무엇을 증진하기 위해 활동하는가?	과 정보를 바탕으로 관리할 것을 강조하기 시작 ‣ 재정성과관리는 지출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재정지출이 달성해야 할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고, 이의 달 성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활동 - 재정의 목적 달성 여부는 효율성, 형평성 등 다양한 가치를 통해 평가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각종 측 ...
「FIS 이슈&포커스」 22-2호 《재정성과관리제도》	./test_source/「FIS 이슈&포커스」 22-2호 《재정성과관리제도》.pdf	재정성과관리의 목적과 우리나라의 재정성과관리제도가 프로그램 예산제도로 전환된 시기는?	2021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의 법제도 근거가 마련되어, 한층 재정성과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글에서는 지난 5월 발표된 “2021년도 국가결산”의 성과보고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성과관리 현황을 파악해 보고, 앞으로의 운영 방향은 무엇인지, 국제기구의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재정성과관리를 명료하게 이해해 보도록 한다. 들어가며 ...
「FIS 이슈&포커스」 22-2호 《재정성과관리제도》	./test_source/「FIS 이슈&포커스」 22-2호 《재정성과관리제도》.pdf	2007년과 2021년에 각각 「국가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성과관리 제도는 어떻게 강화되고 구체화되었으며, 이 개정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2021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의 법제도 근거가 마련되어, 한층 재정성과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글에서는 지난 5월 발표된 “2021년도 국가결산”의 성과보고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성과관리 현황을 파악해 보고, 앞으로의 운영 방향은 무엇인지, 국제기구의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재정성과관리를 명료하게 이해해 보도록 한다. 들어가며 ...
「FIS 이슈&포커스」 22-2호 《재정성과관리제도》	./test_source/「FIS 이슈&포커스」 22-2호 《재정성과관리제도》.pdf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목적과 제도 개선 방식은 무엇인가?	도 경감, 기계적인 예산과 성과관리 연동 폐지를 통한 재정사업 구조조정 합리화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짐 - 각 부처의 목표 체계와 프로그램 예산체계는 2016년부터 일치하도록 하여 업무 중복을 경감 - 평가 체계를 단순화하여 피로도를 해소하고 단위사업에 대한 평가 및 환류 개선을 위한 노력은 201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음 ...
「FIS 이슈&포커스」 22-2호 《재정성과관리제도》	./test_source/「FIS 이슈&포커스」 22-2호 《재정성과관리제도》.pdf	2015년 이전과 2016년에 재정성과 평가 결과 처리 방식과 환류 개선 방식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 최근의 개편에서는 환류 방식을 개선하여 다변화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 - 2015년도 평가 이전에는 평가 결과 미흡 등급 비율을 강제 배정하고 해당 단위사업에 대한 일률적 삭감을 실 시 → 단위 사업 내 성과가 우수한 세부사업이 삭감되는 일도 발생하고, 사업 성격상 구조조정이 어려운 사업 도 평가를 통한 환류가 어려웠음 ...
「FIS 이슈&포커스」 22-2호 《재정성과관리제도》	./test_source/「FIS 이슈&포커스」 22-2호 《재정성과관리제도》.pdf	재정관리시스템 구축과 성과관리 개편을 추진하는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정책적 함의 ‣ 재정운용의 효율성, 책임성 제고를 위한 재정성과관리제도의 개선은 계속되고 있음 - 현 정부는 재정비전2050 수립을 위한 추진 과제로 성과관리 개편 및 재정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여 지 속적으로 제도 개선, 인프라 개선을 해나갈 전망 ...
「FIS 이슈 & 포커스」(신규) 통권 제1호 《우발부채》	./test_source/「FIS 이슈 & 포커스」(신규) 통권 제1호 《우발부채》.pdf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발생주의 기준을 적용한 국가결산보고서에서 우발부채를 보고하고 있는가?	- 기업회계에서는 우발부채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 중요한 요소가 아니지만, 공공부문에서는 재정건전성, 재정 위기 관리 등 다양한 관점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필요 - GFSM2001에서 광의적 개념으로 정의하였던 것에 비해, GFSM2014에서는 ‘명시적 우발부채’와 ‘암묵적 우 발부채’로 세분화하여 우발부채 범주를 하위 항목까지 구체적으로 다룸3) ...
「FIS 이슈 & 포커스」(신규) 통권 제1호 《우발부채》	./test_source/「FIS 이슈 & 포커스」(신규) 통권 제1호 《우발부채》.pdf	우발부채 관련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	사용에 혼란이 있고 분류상 오류가 있는 등 체계적 관리 대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 - 국제적으로 정부의 채무지속가능성분석(DSA)4)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등 주요하게 인식되는 추세와 비교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다뤄지지 않고 있음 FOCUS 우발부채 관련 주요 쟁점은? ...
「FIS 이슈 & 포커스」(신규) 통권 제1호 《우발부채》	./test_source/「FIS 이슈 & 포커스」(신규) 통권 제1호 《우발부채》.pdf	우발부채의 관리는 왜 중요한 이슈로 여겨지는가?	우발부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들어가며 ISSUE 왜 우발부채에 주목하는가? ‣ 국제기준 재정통계 산출에 발생주의(accrual basis)1) 회계기준이 적용되면서 미래의 다양한 의제의무 ...
「FIS 이슈 & 포커스」(신규) 통권 제1호 《우발부채》	./test_source/「FIS 이슈 & 포커스」(신규) 통권 제1호 《우발부채》.pdf	우발부채와 부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사용에 혼란이 있고 분류상 오류가 있는 등 체계적 관리 대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 - 국제적으로 정부의 채무지속가능성분석(DSA)4)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등 주요하게 인식되는 추세와 비교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다뤄지지 않고 있음 FOCUS 우발부채 관련 주요 쟁점은? ...
「FIS 이슈 & 포커스」(신규) 통권 제1호 《우발부채》	./test_source/「FIS 이슈 & 포커스」(신규) 통권 제1호 《우발부채》.pdf	발생주의와 현금주의의 차이는 무엇인가?	우발부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들어가며 ISSUE 왜 우발부채에 주목하는가? ‣ 국제기준 재정통계 산출에 발생주의(accrual basis)1) 회계기준이 적용되면서 미래의 다양한 의제의무 ...
「FIS 이슈 & 포커스」(신규) 통권 제1호 《우발부채》	./test_source/「FIS 이슈 & 포커스」(신규) 통권 제1호 《우발부채》.pdf	채무지속가능성분석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도입되었는가?	2014). 4)채 무지속가능성분석(Debt Sustainability Analysis, DSA)는 공공부문과 대외채무 지속가능성 분석에 관한 공식적인 체계로, 잠재적 재정위기 감지, 예방, 해결을 위한 IMF의 노력으로 2002년에 도입되었다(IMF, 2013). 규모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저위험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5)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s)는 국...
「FIS 이슈 & 포커스」(신규) 통권 제1호 《우발부채》	./test_source/「FIS 이슈 & 포커스」(신규) 통권 제1호 《우발부채》.pdf	의제의무란 무엇인가?	우발부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들어가며 ISSUE 왜 우발부채에 주목하는가? ‣ 국제기준 재정통계 산출에 발생주의(accrual basis)1) 회계기준이 적용되면서 미래의 다양한 의제의무 ...
「FIS 이슈 & 포커스」(신규) 통권 제1호 《우발부채》	./test_source/「FIS 이슈 & 포커스」(신규) 통권 제1호 《우발부채》.pdf	국제통화기금이 재정통계 작성의 국제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발간한 매뉴얼은 무엇인가?	basis)와 차이가 있다. 2)의 제의무(擬制義務, constructive obligation)란 발표된 정부방침 또는 구체적이고 유효한 약속이나 과거의 실무관행 등을 통해 중앙관서 또는 기금이 특정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을 표명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의무를 말한다(「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회계처리지침」, 2018). ...
「FIS 이슈 & 포커스」(신규) 통권 제1호 《우발부채》	./test_source/「FIS 이슈 & 포커스」(신규) 통권 제1호 《우발부채》.pdf	계류중인 소송사건이란 무엇인가?	-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정부가 원고인 경우(예를 들어, 정부가 다른 당사자에게 손상 또는 손실에 대해 청구한 소송사건의 경우) 우발자산이 될 수 있음 <표 4> 계류중인 소송사건(FY2020) (단위: 건, 백만원) ...
「FIS 이슈 & 포커스」(신규) 통권 제1호 《우발부채》	./test_source/「FIS 이슈 & 포커스」(신규) 통권 제1호 《우발부채》.pdf	최소운영수입보장(BTO 등) 제도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란 주로 BTO 민간투자사업 중 실시협약서 상 추정 수입보다 실제 수입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 주는 제도를 말함16)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의 민간투자사업 중 협약 상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는 사업은 2020회계연도 말 기준 16건 존재하며, 협약 내용은 <표9>와 같음 ...
「FIS 이슈 & 포커스」(신규) 통권 제1호 《우발부채》	./test_source/「FIS 이슈 & 포커스」(신규) 통권 제1호 《우발부채》.pdf	우발부채에 대한 내용으로 대표적으로 어떤 사항이 해당되는가?	공시하고 있으나, 주석3과 주석8에도 우발부채가 혼재 - 우발부채의 국제비교 가능성 차원에서도 분류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대표적으로 장기충당부채 중 일부는 우발부채로 재분류할 필요 - 주석5를 ‘우발부채 및 자산’으로 정의 후, 주석3(장기충당부채)과 주석8(기타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 ...
「FIS 이슈 & 포커스」(신규) 통권 제1호 《우발부채》	./test_source/「FIS 이슈 & 포커스」(신규) 통권 제1호 《우발부채》.pdf	GFSM2014에서는 우발부채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우발부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들어가며 ISSUE 왜 우발부채에 주목하는가? ‣ 국제기준 재정통계 산출에 발생주의(accrual basis)1) 회계기준이 적용되면서 미래의 다양한 의제의무 ...
「FIS 이슈 & 포커스」(신규) 통권 제1호 《우발부채》	./test_source/「FIS 이슈 & 포커스」(신규) 통권 제1호 《우발부채》.pdf	GFSM은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쳤으며, 어떠한 목적으로 GFSM 2001이 개정되었는가?	이후 2001년과 2014년 총 2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재정통계 매뉴얼의 발간(또는 개정) 연도에 따라 각각 GFSM1986, GFSM2001, GFSM2014로 지칭된다(IMF, 2014). 4)채 무지속가능성분석(Debt Sustainability Analysis, DSA)는 공공부문과 대외채무 지속가능성 분석에 관한 공식적인 체계로, 잠재적 재정위기 감지, 예방, 해결을 위한 IMF의 노력...
「FIS 이슈 & 포커스」(신규) 통권 제1호 《우발부채》	./test_source/「FIS 이슈 & 포커스」(신규) 통권 제1호 《우발부채》.pdf	표준화 보증이란 무엇인가?	지급보증 ‣ 지급보증이란 피보증처의 부채에 대해 지급을 보증하는 것으로 피보증처가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대신 상환하는 것을 말하며, 국가의 지급보증 중 보증채무는 원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국민의 재 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어 국가채무에 준하는 관리 필요15) ...
「FIS 이슈 & 포커스」(신규) 통권 제1호 《우발부채》	./test_source/「FIS 이슈 & 포커스」(신규) 통권 제1호 《우발부채》.pdf	표준화 보증에서 공공부문의 우발부채는 어떻게 인식되는가?	우발부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들어가며 ISSUE 왜 우발부채에 주목하는가? ‣ 국제기준 재정통계 산출에 발생주의(accrual basis)1) 회계기준이 적용되면서 미래의 다양한 의제의무 ...
「FIS 이슈 & 포커스」(신규) 통권 제1호 《우발부채》	./test_source/「FIS 이슈 & 포커스」(신규) 통권 제1호 《우발부채》.pdf	재정정책에서 공적보증채무와 다른 일회성 보증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 공적보증채무는 보증인이 기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단위 기존 채무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다는 점에서 다 른 일회성 보증과는 구분되며, 재정정책 및 분석에서 중요 ‣ 기타 일회성 보증에는 신용보증, 조건부 ‘신용 가용성’ 보증, 조건부 신용지원 등이 있음 - 신용보증(융자한도와 차입약정)은 인출하지 않은 자금을 미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보증으로 자금이 ...
「FIS 이슈 & 포커스」(신규) 통권 제1호 《우발부채》	./test_source/「FIS 이슈 & 포커스」(신규) 통권 제1호 《우발부채》.pdf	미래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순의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고 여겨 정부의 계약상 부채를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발부채로 인식 ‣ 미래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순의무는 계약상의 부채는 아니나 미래 발생 비용으로 여겨지는 사회보장급여를 의미 - 미래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순의무는 현행법과 규정에 따라 이미 가입자가 획득한 미래 급여의 현재가치에서 ...
「FIS 이슈 & 포커스」(신규) 통권 제1호 《우발부채》	./test_source/「FIS 이슈 & 포커스」(신규) 통권 제1호 《우발부채》.pdf	국가결산보고서와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서 우발부채에 대한 용어 및 회계처리가 어떻게 다른가요?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각각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우 발부채 또는 우발상황 등을 정의하고, 이를 근거로 인식한 우발부채 현황을 결산보고서 주석 등에 공시8)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은 제50조에서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을 정의하고 있으며, 관련 예 규로서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회계처리지침」 운영 ...
「FIS 이슈 & 포커스」(신규) 통권 제1호 《우발부채》	./test_source/「FIS 이슈 & 포커스」(신규) 통권 제1호 《우발부채》.pdf	우발부채란 무엇이며, 그 관리가 왜 중요한가?	우발부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들어가며 ISSUE 왜 우발부채에 주목하는가? ‣ 국제기준 재정통계 산출에 발생주의(accrual basis)1) 회계기준이 적용되면서 미래의 다양한 의제의무 ...
「FIS 이슈 & 포커스」(신규) 통권 제1호 《우발부채》	./test_source/「FIS 이슈 & 포커스」(신규) 통권 제1호 《우발부채》.pdf	보증이란 무엇이며, 어떤 형태의 보증이 재정상태표에 부채로 기록되는가? 또한 표준화 보증이란 무엇이며, 어떤 목적으로 발행되는가?	- 기타 암묵적 우발부채는 암묵적 우발부채 중 미래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순의무를 제외한 나머지가 해당 17) GFSM은 1986년 첫 발간 이래 현재까지 총 2차례(2001년, 2014년)의 개정이 있었다. 특히, GFSM 2001은 전면 개정을 통해 현재의 발생주의 기준 GFS체계를 구축하였으며, GFSM2014는 SNA, PSDS 등 다른 국제통계기준과 부합하도록 더 구체화했다. 18) 보증(guarantees)은 명시적 우발부채의 가장 보편적 형태이나 ...

중소벤처기업부_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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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의 예산은 얼마인가요?

사 업 명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5152-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

중소벤처기업부_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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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의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사업목적은 무엇인가요?

혁신창업사업화자 2,300,000 2,230,000 2,330,000 2,007,800 △222,200 △9.96 금(융자) 4. 사업목적 ...

중소벤처기업부_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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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의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사업근거는 어떤 법률에 근거하고 있나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67조, 제74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5조 사 업 명 ...

중소벤처기업부_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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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에 신규 지원된 혁신창업사업화자금은 무엇인가요?

- 2019. 1 청년전용창업자금을 혁신창업지원자금에 통합 운영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내역사업으로 통합 및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신규 지원 - 2020. 1 미래기술육성자금, 고성장촉진자금 신규 지원 - 2022. 1 미래기술육성자금 및 고성장촉진자금 사업 폐지 ...

중소벤처기업부_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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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창업사업화자금 중 2020년에 신규 지원된 자금은 무엇인가요?

- 2019. 1 청년전용창업자금을 혁신창업지원자금에 통합 운영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내역사업으로 통합 및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신규 지원 - 2020. 1 미래기술육성자금, 고성장촉진자금 신규 지원 - 2022. 1 미래기술육성자금 및 고성장촉진자금 사업 폐지 ...

중소벤처기업부_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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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자금이 재도약지원자금으로 이관된 연도는 언제인가요?

- 2012. 1 지원대상을 업력 5년 미만으로 축소(기존 7년 미만) 청년전용창업자금(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 대상) 신규 지원 - 2014. 2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반영(청년전용창업자금, 재창업자금) - 2014. 1 지원대상 업력기준을 7년 미만으로 확대 ...

중소벤처기업부_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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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반지원과 신청 대상이 중복인 자금이 어떤 것이며, 이 자금이 폐지된 연도는 언제인가요?

- 2019. 1 청년전용창업자금을 혁신창업지원자금에 통합 운영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내역사업으로 통합 및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신규 지원 - 2020. 1 미래기술육성자금, 고성장촉진자금 신규 지원 - 2022. 1 미래기술육성자금 및 고성장촉진자금 사업 폐지 ...

중소벤처기업부_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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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융자 실행 지원결정통보 평가 및 승인 ⇦ ⇦ (중진공, 은행 → 중소기업) (중진공 → 중소기업) (중진공 → 중소기업) ㅇ 사업시행주체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벤처기업부_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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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사업 집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수립/공고 사전상담 및 신청‧접수 서류 및 현장실사 ⇨ ⇨ (중기부, 중진공) (중소기업 → 중진공) (중진공 → 중소기업) ...

보건복지부_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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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원 사업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4. 사업목적·내용 ㅇ (부모급여 지원)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주 양육자의 직접돌봄이 중요한 아동발달의 특성에 따라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부모급여 지급 *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변경‧확대 ...

보건복지부_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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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영아수당)의 2024년 확정된 예산은 몇백만원인가요?

(단위: 백만원, %) 2022년 2023년 예산 2024년 증감 사업명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341,751 1,621,454 2,8...

보건복지부_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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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원 사업은 어떤 법령상 근거를 갖고 추진되고 있나요?

ㅇ (부모급여 지원)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주 양육자의 직접돌봄이 중요한 아동발달의 특성에 따라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부모급여 지급 *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변경‧확대 - 1 - ...

보건복지부_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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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수당 도입에 대한 추진경위는 어떻게 되나요?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② 추진경위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5대 핵심과제로 영아수당 도입(’20.12.) - 예비타당성조사 통과(’21.8.), 근거법 마련(’21.12.) ...

보건복지부_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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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원사업은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 ‘부모급여 도입’ 대통령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에 포함(’22.5.) * (국정과제 46-1) ’24년부터 0～11개월 아동에 월 100만원 부모급여 지급으로 가정 양육 지원 및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23년 70만원, ’24년 100만원으로 단계적 확대) (공약내용) 0개월～12개월 아이 키우는 부모에게 월 100만원 지원 ...

보건복지부_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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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사업시행방법은 무엇이며, 사업 수혜자는 누구인가?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 - 사업 수혜자 : 만 0~1세 아동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보건복지부_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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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운영에 대한 목적은 무엇인가요?

4. 사업목적·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또는 가사 활동 등을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국고지원을 하여, 효율적인 정책추진으로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

보건복지부_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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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지원에 대한 사업 내용을 설명해줘.

함한다)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의 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의 2.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에 대한 비용 :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보건복지부_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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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지원을 받는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누구인가요?

급여수급권자를 제외한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급여 비용 및 관리운영비 국고지원(서울 50%, 기타지역 80%) *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입양아동, 국가 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 이탈주민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관리)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 ...

보건복지부_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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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취득과 관련하여 어떤 법률을 준용해야 하는가?

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 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및 제110조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피부양자의 자격취득·상실, 장기요양보험료 등의 납부·징수 및 결손처분 등에 ...

보건복지부_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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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언제 제정되고 공포되었나?

2. 직장가입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 ② 추진경위 - (’01.8.15.) 고령화시대 대비,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 발표 ...

보건복지부_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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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점수 완화가 언제 이루어졌으며, 어떤 변화가 있었나?

- (’12.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장기요양인정점수 완화) * 3등급 인정점수 완화: (기존) 55∼75점 → (개선) 53점∼75점 - (’12.9월) “제1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ㆍ발표 - (’13.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장기요양인정점수 완화) ...

보건복지부_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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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의 법적 근거가 언제 마련되었는가?

- (’18.2월)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ㆍ발표 - (’18.7월)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본인부담 감경대상 및 감경율 확대 * (기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본인부담 50% 감경 → (변경) 건보료 기준 하위 25% 대상 60% 감경, 하위 25~50% 대상 40% 감경 ...

보건복지부_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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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월에 요양보호사 1명당 시설수급자 인력배치기준이 개선된 내용은 무엇인가?

- (’19.6월)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 (’21.12월) 요양시설 CCTV 설치 의무화 법 개정(’23.6월 시행) - (’22.10월)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개선(요양보호사 1명당 시설수급자 2.5명→ 2.3명) - (’23.8월)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ㆍ발표 ...

산업통상자원부_에너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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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제도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320-01) [60,854] [60,854] * 에너지바우처는 동·하절기(당해연도 7월~익년도 4월)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3년 예산은 바우처 사용(~’24.4월) 등 지원 완료 후 최종 정산 예정 나. 사업설명자료 ...

산업통상자원부_에너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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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주요 수혜자는 누구인가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필수 에너지복지 확대* 발표(’22.7) *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를 통해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 추진 -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23.5~’23.12월 신청·접수, ‘23.7~’24.4월 사용) □ 주요내용 ...

산업통상자원부_에너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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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사업시행주체는 무엇인가요?

- 기타 : ’24년 대상가구 115.0만 세대에 평균 36.7만원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 추진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 ...

산업통상자원부_에너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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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바우처와 동절기바우처의 2024년 예산 규모는 각각 얼마인가요?

① 하절기바우처 : (‘23) 36,851백만원 → (’24) 60,950백만원(+24,099백만원) * 지원대상 확대(생계·의료→생계·의료·주거·교육)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증액 - (산출) 85.7만세대 x 4.3만원(‘23년) → 115.0만세대 × 5.3만원(’24년) ② 동절기바우처 : (‘23) 129,656백만원 → (’24) 600,521백만원(+470,865백만원) ...

산업통상자원부_에너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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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예산에서 사업운영비 중 에너지복지 홍보에 얼마가 할당되었나요?

⑤ 사업운영비 : (‘23) 1,349백만원 → (’24) 1,872백만원(+523백만원) * 대상자 확대 등에 따른 홍보, 시스템 고도화, 콜센터 운영 비용 증액 - (산출) 에너지복지 홍보(448백만원), 시스템 고도화(705백만원), 콜센터 운영(502.7백만원), 패널조사 (131.7백만원), 전달체계 구축(34.6백만원), 주택관리공단 운영지원(50백만원) ...

산업통상자원부_에너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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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예산에서 사업운영비 중 시스템 고도화에 얼마가 할당되었나요?

⑤ 사업운영비 : (‘23) 1,349백만원 → (’24) 1,872백만원(+523백만원) * 대상자 확대 등에 따른 홍보, 시스템 고도화, 콜센터 운영 비용 증액 - (산출) 에너지복지 홍보(448백만원), 시스템 고도화(705백만원), 콜센터 운영(502.7백만원), 패널조사 (131.7백만원), 전달체계 구축(34.6백만원), 주택관리공단 운영지원(50백만원) ...

산업통상자원부_에너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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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예산에서 콜센터 운영에 얼마가 할당되었나요?

⑤ 사업운영비 : (‘23) 1,349백만원 → (’24) 1,872백만원(+523백만원) * 대상자 확대 등에 따른 홍보, 시스템 고도화, 콜센터 운영 비용 증액 - (산출) 에너지복지 홍보(448백만원), 시스템 고도화(705백만원), 콜센터 운영(502.7백만원), 패널조사 (131.7백만원), 전달체계 구축(34.6백만원), 주택관리공단 운영지원(50백만원) ...

산업통상자원부_에너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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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예산에서 패널조사에 얼마가 할당되었나요?

ㆍ 패널조사 : 133.5백만원 ㆍ 패널조사 : 131.7백만원 ㆍ 에너지바우처 전달체계 구축 : 37.5백만원 ㆍ 에너지바우처 전달체계 구축 : 34.6백만원 ...

산업통상자원부_에너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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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예산에서 에너지바우처 전달체계 구축에 얼마가 할당되었나요?

ㆍ 패널조사 : 133.5백만원 ㆍ 패널조사 : 131.7백만원 ㆍ 에너지바우처 전달체계 구축 : 37.5백만원 ㆍ 에너지바우처 전달체계 구축 : 34.6백만원 ...

산업통상자원부_에너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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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예산에서 주택관리공단 운영지원에 얼마가 할당되었나요?

⑤ 사업운영비 : (‘23) 1,349백만원 → (’24) 1,872백만원(+523백만원) * 대상자 확대 등에 따른 홍보, 시스템 고도화, 콜센터 운영 비용 증액 - (산출) 에너지복지 홍보(448백만원), 시스템 고도화(705백만원), 콜센터 운영(502.7백만원), 패널조사 (131.7백만원), 전달체계 구축(34.6백만원), 주택관리공단 운영지원(50백만원) ...

산업통상자원부_에너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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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사업의 향후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요?

’23~’27 190,963 685,606 441,694 457,467 474,481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21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ㅇ 저소득층의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를 하절기에 사용 ...

산업통상자원부_에너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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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어떤 조사기관이 수행했나요?

기초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 기초지자체 행정복지센터 카드사업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예비타당성 조사 ㅇ ...

산업통상자원부_에너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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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국정감사에서 에너지 바우처 사업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은 무엇이었나요?

’23~’27 190,963 685,606 441,694 457,467 474,481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21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ㅇ 저소득층의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를 하절기에 사용 ...

산업통상자원부_에너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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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대한 결산 지적사항은 무엇이었나요?

’23~’27 190,963 685,606 441,694 457,467 474,481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21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ㅇ 저소득층의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를 하절기에 사용 ...

산업통상자원부_에너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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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사업의 향후 추진방향 중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계획은 무엇이었나요?

- 현재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인 소통 및 정보공유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변경계획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지원대상 변동 등이 예산편성시 신속히 반영되도록 할 계획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국토교통부_행복주택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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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출자 사업은 어떤 근거로 추진되고 있는가?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가목 : 기금의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국토교통부_행복주택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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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출자 사업은 어떤 목적으로 시행되는가?

(423,459) [302,182] [302,18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민의 행복주거 실현을 위한 보편적 주거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도심 내 다양한 부지를 ...

국토교통부_행복주택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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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출자 사업의 주요 수혜자는 누구인가?

- 사업시행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자체(지방공사) - 사업 수혜자 :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층(80%), 고령자 및 주거취약계층(20%)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ㆍ ...

국토교통부_행복주택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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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출자 사업의 사업비 추이는 어떠한가?

(423,459) [302,182] [302,18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민의 행복주거 실현을 위한 보편적 주거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도심 내 다양한 부지를 ...

국토교통부_행복주택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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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출자 사업의 사업시행주체는 누구인가?

- 사업시행방법 : 출자, 보고 - 사업시행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자체(지방공사) - 사업 수혜자 :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층(80%), 고령자 및 주거취약계층(20%)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FIS 이슈 & 포커스」 22-4호 《중앙-지방 간 재정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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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은 어떠한 기준에 따라 운용되는가?

-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은 「보조금법」과 함께 일부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보조금법에 의해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을 적용하여 운용하고 있음 - 다만 지방비부담을 수반하는 국고보조사업은 ‘지방비부담협의’와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두 개의 제도가 연계되어 운영되나 실질적인 협의의 부족으로 운영 보완이 필요한 상태 ...

「FIS 이슈 & 포커스」 22-4호 《중앙-지방 간 재정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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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재정조정제도에서 최근 강조되는 형평교부금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수직적 형평교부금 제도를 유지 - ( 2003년) 헌법개정 시 제72-2조를 신설하여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헌법적 근거 마련 - ( 2010년대 이후) 비교적 최근 중앙정부의 재정적자로 인한 수평적 형평교부금의 역할을 강조하기 시작함 (특징) 규모의 측면에서 수직적 재정조정 위주로 이루어지며 이전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

「FIS 이슈 & 포커스」 22-4호 《중앙-지방 간 재정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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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제도의 목적은 무엇인가?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글에서는 정부 간 재정관계를 중앙-지방 간 수직적 재정조정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재정조정의 주요 이전재원 수단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중심으로 제도의 중요성과 목적 및 의의를 먼저 살펴본다. 나아가 각 재원별로 재정조정의 역할 수행에 초점을 맞춰 제도의 방향과 관련한 현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

「FIS 이슈 & 포커스」 23-2호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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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성과중심 재정관리 강화 움직임이 확산된 시기는 언제인가?

OECD, World Bank 등은 2000년대부터 프로그램(program)을 기준으로 예산을 나누어 성과정보를 생산 할 것, 편성과 집행, 환류에 이르는 재정의 전 과정을 성과정보를 바탕으로 관리할 것을 강조하기 시작 - 1990년대 이후 체계적인 성과관리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주요국 위주로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도입 등 노력이 시작 ...

「FIS 이슈 & 포커스」 23-2호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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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는 어떠한 법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성과관리 기본계획과 추진계획은 어떻게 의무화되었는가?

’21년 12월 법 개정을 통한 별도의 장(章) 신설로 개념 및 체계 명확화 ’21년 개정된 「국가재정법」은 재정사업 성과관리가 ‘성과목표관리’와 ‘성과평가’임3)을 명시하고 성과 관리의 용어·양식·절차·평가항목 등을 표준화하여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 - 성과목표관리란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목표·지표 등의 설정 및 그 달성을 위한 집행과정·결과의 관리, 성과 ...

「FIS 이슈 & 포커스」 23-2호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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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노력과 성과 정보를 학습의 도구로 활용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필요하며, 목표 및 성과측정의 초기 시점에 주요 이해 관계자 및 고위 관리자들을 참여시킴으로써 그들의 노력과 자원이 최우선 순위에 집중되게 유도하는 것이 중요 성과정보를 사용해 목표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공개하고, 지속적 개선에 대한 약속 공유함으로써 핵심재 정사업 성과관리제도를 안착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 ...

「FIS 이슈 & 포커스」 23-2호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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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사각지대 발생의 주요 원인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분야 1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복지 강화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 [고용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선정 배경·필요성) 4대 사회보험의 제도적 틀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 발생 - 사회보험 가입은 법적 의무이나 사업주의 비용절감, 보험 가입에 따른 근로자의 실질 가처분 소득 감소 등 ...

「FIS 이슈 & 포커스」 23-2호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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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어떤 대상을 지원하며,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는가?

(사업 추진 내용) 고용노동부 및 금융위원회 소관으로, 청년이 일(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한 자산형성(청년 도약계좌)으로 주거·교육·문화 등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하는 경우 최장 2년간 지원11)(한시사업, ’22~’24년) ...

「FIS 이슈 & 포커스」 22-4호 《중앙-지방 간 재정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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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적 재정조정제도와 수평적 재정조정제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유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수직적) 또는 지방정부 상호 간(수평적)에 재정을 재배분하는 지방재정조정 제도를 운영 - (수직적 재정조정제도) 정부 층위에 따라 발생하는 지출과 자체수입 간 차이인 수직적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지방 간 또는 광역-기초 간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조정교부금(자치구 조정교부금, 시·군 조정 ...

「FIS 이슈 & 포커스」 22-4호 《중앙-지방 간 재정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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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제도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나요?

ISSUE 왜 중앙 지방 간 재정조정제도에 주목하는가?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자체 재원만으로 지출책임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일종의 제도 적 장치에 해당 - 지방정부의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여 중앙-지방 간 수직적 불균형 완화 또는 재정력 격차 완화를 통해 국가 ...

「FIS 이슈 & 포커스」 22-4호 《중앙-지방 간 재정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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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 간 재정조정제도에서 어떤 재원을 이전하여 수직적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는가?

제도를 운영 - (수직적 재정조정제도) 정부 층위에 따라 발생하는 지출과 자체수입 간 차이인 수직적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지방 간 또는 광역-기초 간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조정교부금(자치구 조정교부금, 시·군 조정 교부금) 재원을 이전함 ...

「FIS 이슈 & 포커스」 22-4호 《중앙-지방 간 재정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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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예산편성은 어떤 재원 배분 문제를 결정하며, 중앙-지방 간 재정조정제도를 통해 어떤 재원을 이전하고, 이의 목적은 무엇인가?

배분의 문제이며 중앙과 지방 사이의 재원 배분 문제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얼마의 재원을 어떤 기준에 의해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지방재정조정 제도를 통해 찾을 수 있다. 오늘날 분권화의 시대에는 더 많은 업무가 지방으로 이관되고 있어 국가재정에서 차지하는 지방재정의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글에서는 정부 간 재정관계를 중앙-지방 간 수직적 재정조정 ...

「FIS 이슈 & 포커스」 23-2호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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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된 시기와 한국의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가 어떤 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하시오.

사업평가’와 어떤 점에서 구분되며, 어떠한 차별화된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가?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실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동력으로서 잘 기능하려면, 앞으로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체계는 어떤 방향으로 운영되어 나가야 하는가? FIS ISSUE & FOCUS ...

「FIS 이슈 & 포커스」 23-2호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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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어떤 대상을 지원하며,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는가?

(사업 추진 내용) 고용노동부 및 금융위원회 소관으로, 청년이 일(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한 자산형성(청년 도약계좌)으로 주거·교육·문화 등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하는 경우 최장 2년간 지원11)(한시사업, ’22~’24년) ...

「FIS 이슈&포커스」 22-2호 《재정성과관리제도》